- 글의 목적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에서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대상 자격(실무준칙 424호) 및 구체적인 배제 사유
- 3줄 요약내용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은 변제기간을 최단 24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총 변제율이 20% 미만이거나 빚의 원인이 도박·주식 등 사행성 채무인 경우, 또는 세금 등 우선 변제 채권 비중이 높다면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20대 청년층 신청 시 장래 불이익은 없으나, 채무의 소명 방식과 청산가치 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변제계획 전략에 따라 단축 성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핵심 키워드
개인회생 24개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20대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24개월)으로 단축될 수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빚을 탕감 받은 후 남은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통상 36개월(3년)이 적용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24개월(2년)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채무 정리와 사회 복귀가 가능하죠.
오늘 이 글에서는 회생 24개월 단축의 핵심 내용과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정부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조금 더 빠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제도로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회생 24개월 단축이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은?
법원은 빚 갚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채무자의 재기 의지가 꺾이고,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준칙 제 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통해,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 (최단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했죠.
①65세 이상의 고령자
②중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③30세 미만의 청년
④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⑤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⑥전세사기 피해자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 424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및 배려 대상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굳이 3년을 고생할 필요 없이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년 변제단축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전문가의 전략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24개월 단축의 1년을 결정합니다
20대 의뢰인 황OO님의 경우 총 채무액 1억 3천만 원이라는 빚이 있으셨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 총 채무액 : 1억 3천만 원
- 탕감률 : 77%
- 최종 변재액 : 약 3,000만 원 (약 1억 원 탕감)
24개월 단축이 불가능한 조건은?
실무준칙에 해당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부의 사람들은 회생24개월 단축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제율 20% 미만으로 총 채무액 대비 2년 간 갚아야 할 돈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이익을 위해 실행하는 제도의 목적과 상이하므로 변제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행성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로 간주하여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등 우선해서 갚아야하는 채권때문에 변제기간이 12개월을 넘을 경우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4개월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20대 개인회생의 자주 있는 질문 (Q&A)
A. 20대 의뢰인 중 다수는 개인회생 신청을 인생 실패로 인식해 상담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으나, 채무조정 제도 자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신용카드·대출 이용 제한이 있으나, 이는 면책 후 정상 회복되는 문제로 조기 신청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지원자의 개인회생 여부를 조회할 권한도 없고,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은행, 증권사)이나 보증보험 발급이 필수인 특정 직군에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A.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신규 대출은 면책결정을 받고 나면 사용이 가능한데요.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 신용카드 사용 때문에 개인회생 장점이 적지 않은데도 신청을 망설이신다면, 돌려막기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빚의 금액을 비교해보셔야합니다.
20대의 회생 신청,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자 전액 면제 및 원금 감면 효과
- 고금리 대출로 인해 이자만 상환하는 악순환 구조 해소
- 감당할 수 없는 이자는 전액 0원 처리
- 원금은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다중채무 정리 및 자금 관리 효율화
- 사회초년생은 2금융권·대부업체 등 다중채무 상태에 놓이기 쉬움
- 상환일·금액이 분산되어 자금 관리가 어려운 구조
-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통합
- 법원에만 변제하면 되므로 지출 관리 및 생활 안정성 확보 가능
“이자만 월 12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0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빚 탕감 가능합니다.
20대의 개인회생 신청은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나,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통장 압류나 신용불량 등으로 절차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선제적으로 대응할수록 제도적 장점이 극대화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인가결정이 가능한 만큼, 고민하기보다 먼저 비용 부담 없는 상담을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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