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개인회생 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변호사 비용 아끼려다 더 큰 빚을 떠안지 마세요. 판단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임료 100~200만 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인터넷 검색창에 셀프 개인회생 신청을 입력하며 혼자서도 90%까지는 아니더라도 70% 탕감은 거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셀프 개인회생에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은 단순한 채무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채무 유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신청했다가 6개월 넘게 고생만 하고, 결국 기각 당해 빚 독촉이 시작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셀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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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개인회생 신청,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
(1) 채무 구조가 매우 단순할 때
- 채권자 수가 2~3곳 이하로 적고, 금액과 채권자가 명확한 경우
- 예: 신한은행, 국민카드, 현대캐피탈 등 메이저 금융사 채무만 있는 경우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목록 및 변제계획안 작성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2) 소득과 지출이 투명한 직장인
-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장인
- 매달 급여가 일정하게 찍히고,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쉬운 경우
- 법원에서 소득 산정 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정권고가 적게 나옵니다
- 일반적으로 단순한 케이스라도 보정권고는 약 2회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3) 행정 업무에 능숙하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 평소 법률 용어나 관공서 서류 작업에 익숙하신 분 (공무원, 회계 담당 등)
- 법원의 보정권고(수정 명령)가 나오면 7일 이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
▶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대상은?
위의 3가지 조건과 반대로, 아래의 대상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채권자 수 5곳 이상, 카드 및 대부 등 섞인 다중채무자
- 채권자가 많은 경우,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하는지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정리해야는데, 문서 작성이 잘못되는 경우 허위 기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거나,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 등 소득 증빙이 까다로운 경우
- 카드 매출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현금 수입인데 통장에 남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소득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증빙할 수 있는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납니다.
(3) 최근 대출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
- 전세사기 피해와 같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변제금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셀프 개인회생 시 보정권고에 대응하는 방법은?
💡보정이란?
서류가 부족하거나, 잘못 작성되었거나, 법원이 의심가는 요건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입장을 소명하여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것
법원의 보정 요청은 전문가와 함께 하더라도 반드시 거치게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한두 번은 일반적으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하루종일 서류만 붙들고 매달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보통의 보정 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로, 연장을 하더라도 14일 정도가 됩니다.
이 기간 안에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제출해야하는데 셀프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직장이나 영업을 유지하며 동사무소를 뛰어다니거나 직장을 촬영하여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통장거래내역 중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두 체크하여 어디에 지출했는지 정리해야하죠.
목적을 알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정말 깝깝할 것입니다.
그래서 셀프로 진행하시려면 시간 여유가 있어야 하고, 서류 정리에도 자신있어야 합니다.
▶ 셀프 개인회생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수임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만큼 월 변제금을 낮춰서(탕감률 상승) 총 납부 금액을 수임료 이상으로 줄여줍니다.
반면 혼자 하다가 법원이 시키는 대로 변제금을 다 올리면, 결국 수임료보다 훨씬 큰 돈을 더 갚게 되는 셈입니다.
내가 혼자 해도 되는 케이스인지,
전문가가 필요한 케이스인지 헷갈리시나요?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하는 만큼 셀프로 가능한지,
아니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지 지금 별도 비용 없이 진단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