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채권변동사항이 있기는 한데, 심사대상이라고하면 제가 뭘 해야하나요?
【새도약기금으로 7년 넘게 갚지 못했던 빚 없애드립니다】
장기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새로운 제도인 새도약기금이 알려진지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고자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등
여러 채무구제 방안이 있었지만 이번엔 아예 새롭게 더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도대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빚을 없애준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죠?
뉴스에서 장기연체자라면 새도약기금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장기연체자면 전부 해결될까요?
새도약기금(장기소액연체지원)이란?
새도약기금은 현 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 일환으로 출범한 특수목적법인 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연체자에게 정부가 재기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자동 심사로 진행된다는 것인데,
채무자가 서류를 들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캠코 등)가 금융권의 채권을 매입하여 심사한 뒤,
대상자에게 통보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이죠.
핵심 지원 혜택으로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원금 100% 전액 탕감 (심사 통과 시)
- 일반 연체자(상환 능력 미비): 원금 최대 80% 감면, 잔여 채무 10년 분할 상환
새도약기금 신청 자격의 한계
장기연체자의 빚을 없애주는 혜택만 봐서는 개인파산과 다르지 않은데, 면책까지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파산과 달리 크게 와닿는 불이익이 없어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죠.
그러나, 이미 작년 10월 발표된 새도약기금이 아직까지 진행 중’ 그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매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7년 넘는 장기연체자의 빚을 매입해야 할 금융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채권 회수 업체는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무조건 매입을 강요하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두 번째는 도박, 유흥업, 대부업이나 개인 간의 사채, 투자 같은 빚은 신청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새도약기금 혜택 제외 대상이 선택해야하는 제도는 ‘개인회생’
결과적으로 새도약기금은 나라에서 직접 심사를 진행하고 절차를 시행하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야하고, 심사 결과를 매번 조회해봐야 합니다.
게다가 채권이 정상적으로 매입이 되었는지 체크도 해야하죠.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 새도약기금 신청 자격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라면,
무작정 기다려서 빚을 더 증가시키기 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7년 장기연체자가 되기 위해 버티는 동안 채권추심, 압류, 신용불량 등재는 앞으로의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 연체된 지 7년이 넘지 않은 경우
- 빚이 5,000만 원을 넘고, 총 25억을 넘지 않는 경우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최근 대출이나 도박 등의 빚이 있어 정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 직장인, 자영업 등 소득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새도약기금은 조건만 맞는다면 최고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한정된 자격 조건에 포함되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내 빚이 5,000만 원이 넘거나, 당장 급여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유일하고 확실한 탈출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