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을까?
성별: 여성
나이: 40대 초반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야 했고, 그때부터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평생의 꿈이었던 내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고, 남편과 함께 서울 교대 인근 푸드코트에 가게를 오픈했죠.
하지만 상권 분석 실패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매출은 바닥을 쳤고,
관리비 80만 원 + 임대료 50만 원이라는 고정비 부담으로 6개월 만에 폐업하게 되면서 약8,2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사건입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의 조력,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핵심은?
🔵 신속한 금지명령 신청으로 빚 독촉 방어
🔵 보정서 제출 → 무사히 개시결정까지 신속한 처리
🔵 의뢰인께서 잊었던 ‘채권자집회’ 기한 연장 및 재 고지
①카드 내역서와 폐업 사실 증명원을 낱낱이 분석
법원은 개인회생을 하는데 빚의 원인을 따지지는 않지만,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탕감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의뢰인께 발생하게 된 빚은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었음을 입증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②실질적인 소득 부족을 타당한 이유로 소명
기혼자가 회생을 할 때 가장 걸리는 게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남편 월급에 아르바이트비를 더해도, 월세와 아이들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③지름길의 경우 신속한 금지명령 신청을 위해 TF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뢰인께 1차 필수서류를 요청드린 후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죠.
40대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신청 결과는?
✓ 탕감률 90%
총 채무액 8,200만 원 중 약 792만 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걱정하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를 0원으로, 원금마저도 최대 90%를 탕감할 수 있는 개인회생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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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현재 사업에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을 유지한 상태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 감소나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영업 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사업 유지보다 폐업 후 급여 소득자로 전환하는 것이 회생 성공률을 높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 수임료 부담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약 3~4개월 간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활용해 수임료를 분납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에서는 수임료를 포함한 부대 비용의 분납 납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 카드론·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를 시작한 경우
– 급여나 사업소득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매출 변동이 커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 폐업을 고민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
– 채권자독촉이 계속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여러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을 비교적 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자영업자의 식당 창업 실패, 혹은 생활비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빚을 지게 된 당신에게 법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8천만 원의 빚을 월 22만 원으로 해결한 사례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해결책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