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어디에서도 쉽게 알 수 없었던 서류 준비, 절차, 비용 등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개인회생파산 노트로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후 취업자는 위장 취업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근무지 사진, 통장 내역 등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필요하며, 경력이 짧을 경우 ‘조건부 인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급여가 낮은 곳으로 옮기면 고의적인 감액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나, 인가결정 이후의 이직은 이미 소득 증명이 된 상태이기에 변제금 납부를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수습 기간이나 아르바이트라도 정규직 전환 계약서나 급여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 발생’만 입증하면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은 변제기간을 최단 24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총 변제율이 20% 미만이거나 빚의 원인이 도박·주식 등 사행성 채무인 경우, 또는 세금 등 우선 변제 채권 비중이 높다면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20대 청년층 신청 시 장래 불이익은 없으나, 채무의 소명 방식과 청산가치 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변제계획 전략에 따라 단축 성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새도약기금의 낮은 채권 매입가(5%)에 반발한 대부업체들이, 채권이 소각되기 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역설적으로 추심 강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만 대상이 되며, 채무자가 주도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 확정 전까지는 추심 방어 수단 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권한으로 강제 조정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을 막고 최근 발생한 채무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사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작성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이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추후 채권 양도(매각)나 채권자누락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채권자 수에 5~6통의 여유분을 더하여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접수 중단 등 대출 규제가 심해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동차담보대출 같은 고금리 상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의 대출은 빚이 빚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생계 수단의 위협을 받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 제도로 빚을 청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남은 빚의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총 8단계의 절차 중, 파산관재인 면담 및 조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때 재산 은닉이나 도박 등 불성실한 사유가 발견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시 ‘파산자’ 신분으로 빚만 남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이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제도에 적합한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