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어디에서도 쉽게 알 수 없었던 서류 준비, 절차, 비용 등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개인회생파산 노트로 설명드립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원금의 최대 80%(취약계층 100%)까지 감면해 주는 자동 심사 제도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채권 매각 거부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도박·사행성 채무나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당장의 압류 및 추심 방어가 시급하다면, 신청 즉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채무 사유와 관계없이 조정 가능한 개인회생이 확실한 대안입니다.
셀프 개인회생은 채권자 수가 2~3곳 이하로 적고,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인처럼 소득 증빙이 명확하며 행정 처리에 능숙한 경우에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5곳 이상인 다중채무자나 소득 산정이 복잡한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서류 누락 및 기각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진행 시 법원의 보정 권고(변제금 상향 요구)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수임료를 아끼려다 오히려 월 변제금이 대폭 늘어나는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대출금의 사용처(특히 현금 인출, 지인 송금, 도박 등)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은 가독성을 위해 표(엑셀)로 정리해야 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지 않도록 영수증을 첨부하여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대폭 상승할 수 있으므로, 보정 기한(약 14일) 내에 완벽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대출(1년 이내)이 있더라도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금의 사용처(생계비, 병원비 등)와 당시의 상환 의지를 명확히 소명하면 충분히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3개월 후 신청’ 정보를 믿고 지체할 경우, 그 사이 이자가 불어나고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대출 비율 제한이 까다로운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과 달리, 개인회생은 법원의 권한으로 강제 조정이 가능하므로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매출보다 고정비가 큰 적자 구조가 지속되어, 카드 돌려막기로 2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50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후기입니다.
빚의 발생 원인이 도박이나 과소비가 아닌 ‘경영 악화 및 생계 유지’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임을 입증하여 총 채무액 2억 원 중 원금의 87%와 이자 전액을 탕감받아, 월 73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가게 운영을 지속하며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채권자 수 비례), 회생위원 보수는 정해진 법 비용이므로 줄일 수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잦은 보정마다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높은 변제금 산정으로 향후 3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력과 사례가 충분하지만, 수임료 분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