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투기로 보일 수 있는 투자 빚, 전문가의 변제 계획이 중요합니다”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 산정 시 배당총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채무는 일반 생활비 채무보다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되므로,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생법원이 설립되지 않은 일부 지역은 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며, 실무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을 정확히 파악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